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.“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차량에 타는 모습도 증거가 될까요?”“블랙박스에 특정 장소를 방문한 장면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?”“오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서 이혼소송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?”이런 질문이 많습니다.결론부터 말하면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상에 사람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외도나 특정 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과 차량 내부 음성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.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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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23. 18:33